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말하는 것은 권리행사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는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인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채무의 존부 또는 액수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기재하여 채권자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하며, 112에 신고를 하거나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범인을 안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를 진행해야 하며, 기재된 내용상 제3자를 통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1년생이 거짓말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으로 수사기관에서 당연히 받아들인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수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생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전세보증보험 취소사례가 있어 100%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현 제도하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