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a에 대하여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려는 경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무고라는 사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액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피고인 a가 위 청구에 대하여 방어를 하려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하나만 방어를 해도 무방하겠으나, 이러한 방어가 실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실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무고인 사기죄 고소라는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서의 과실은 피고가 자신이 사기죄 고소를 하면서도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고소에 나아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사기죄 성립요건을 명백히 따졌다면 충분히 사기죄 성립이 안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과실도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범이라는 사유와 탄원서 제출은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와 더불어 대표적인 양형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컴퓨터사용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부당이득에 따른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1년6개월"입니다.다만, 위증죄에서 말하는 위증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모욕적인 발언내용이 없는 메시지라면, 한두번정도는 괜찮겠으나,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불안감을 유발하는 발언 전송으로 인한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발생장소에서는 차주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바, 차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견인을 해가는 행위는 절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금지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19금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여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에 한하여 시청행위 처벌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물을 시청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근금지 조치가 인용되면, 같이 사는 행위자체가 해당 조치위반이기 때문에 같이 살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