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등기우편물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소장을 받았으니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수속 대시보드에 상처가 난 것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예약시간이라는 것은 예약을 한 시간으로 오면 바로 진료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앞 시간대 예약문제로 딜레이 되는 부분을 법원도 어느정도 감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쎄게 요구해도 됩니다. 다만, 너무 쎄게 요구하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포기할 수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공개된 계정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수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거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점이 명확한바, 무고죄 고소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인들이 말하는 "사법 정의"는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치권력의 영향으로 법률에 따른 재판이 안될때 위와 같은 발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답변서에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답변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하여 반박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안 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속재산관리인이 이의신청을 할지 알 수 없어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셀프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연락처를 토대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는 사실상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