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업로드 되어있는 폰트를 마음대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인정되는바,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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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진행되던 중 거처를 옮긴뒤 법원 신고를 하지않아 패소판결이 난 사실을 송달받지 못했고 상소기간을 지나 판결이 확정됐어요 구제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진행 중 거처를 옮겼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구제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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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와 관련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이를 어기고 소송을 건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소송요건 중 하나인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하여 '소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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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소송에서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는데 그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남았는데 이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소송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추후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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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를 당했습니다 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거나 공부해야할 사항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에 대하여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을 처벌케 하는 한편,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회복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면, 사기죄의 성부에 관하여 판례 및 법리를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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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후 물건 사용했는데 물건 잘못 보냈다고 추가금 요구한다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물품이 전혀 다른 것이라는 등으로 매수인인 질문자님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판매자의 과실비율만큼 감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이러한 사실을 알수도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지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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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소재불명으로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피고 모르는 사이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는 자신의 귀책사유없이 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내로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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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판결을 기만적으로 얻어서 강제집행을 하고 피고가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판결을 얻는 과정에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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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항변주장을 하는 한편, 상대방을 인장위조로 고소하여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견을 받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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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에 이 항목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상의 이직금지 조항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이직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손해 등의 사유로 소송을 할 경우 증빙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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