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소송에서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에 찍은 적이 없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있는 경우 남의 도장을 훔쳐서 찍었거나 똑같이 도장을 파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도장이 도용되었다는 항변주장을 하는 한편, 상대방을 인장위조로 고소하여 관련 형사건에서 유죄판견을 받아 입증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위조죄 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본인의 날인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해당 사문서는 위조라고 주장하여야 하는데 위조 사문서 작성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