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게 되는바, 반드시 5대5로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세뇌를 시킨 경위를 살펴 진정한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된다면 n번방과 유사하게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중 소득이 변화되어 변경신고를 하면, 늘어난 소득을 전제로 변제금액 및 기간을 재산정하게 되므로, 변제액수가 늘어나게 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변제기간에 관한 조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절도죄, 업무방해죄를 한번에 고소해야 합니다. 한명이 수개의 죄를 저지르면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릴 것을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의 경우에는 피해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되는바, 11억원의 피해라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가능성은 낮습니다.집행유예가능성을 높이려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실명과 계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고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여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는 만 19세에 이르러야 성년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을 맞은 때부터 성인입니다.다만,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청소년보호법상의 성인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따라서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되는 음주, 숙박의 제한은 1월1일부터 풀리나, 그 외 법률행위의 제한부분은 민법상 성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에 걸려 넘어진 경위를 살펴, 다친 사람의 과실과 자전거를 방치한 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자전거 주인에게 과실비율에 따른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자전거 방치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허위사실적시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소절차는 상대방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