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흡연 방지 메모 위법성이 있나요?
별다른 위협적인 문구 없이 냄새가 다 올라온다 담배 나가서 피워달라는 내용만을 적었을 경우 위법성이 생기나요?
상대가 계속해서 층간흡연을 반복할 경우에 다시 붙이길 반복한다면 이 경우엔 위법성이 생기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메모를 상대방 집 문에 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