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B사의 A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갑 채권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대하여 대표자와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한 것이고(기재된 내용상 "A사 대신" 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증인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아 A사는 여전히 채무자라고 보입니다), C사는 B사에 대한 채권(을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 B사가 C사와 협의하여 C사에 대한 채무변제를 A사에 대한 채권양도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C사는 지급각서에 따라 대표자와 배우자가 보증한 상태의 A사에 대한 채권을 양수할 수 있습니다.A사가 변제하지 못하면 1보증인과 2보증인이 모두 보증계약에 따라 변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 이의신청하여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거나,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이를 근거로 해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여 "인가 또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그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자가 면책됩니다. 현재 신청만 한 단계로는 질문자님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소액재판부터 빠르게 진행하여 집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생활 감시"라는 포괄적인 내용외 구체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요, 폭언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1.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이므로,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한 두달정도 거주하는 것은 무방하나, 합의가 안된다면 묵시적 갱신의 해지를 해야 하며, 그 효력은 해지의사표시 송달 후 3개월 뒤에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이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위한 복비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여 임의로 회사의 비품을 가져가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보를 한다고 하여도 회사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헌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를 개치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수당이 지급되어 수령했다면, 추후에 이를 다시 입금했다고 해도 횡령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은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마찬가지로 동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파업할 수 있는 권리 역시 인정되나,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화물운송거부로 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초래 우려가 있다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으로 이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