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4만원 정도라면 이러한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따라서 민사로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을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다면 방조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소개를 해줄 당시 도박사이트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방조범책임을 진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질문자님은 당시 정범의 고의, 즉 도박사이트로 이용될 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을 알려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다면 방조범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조범은 정범의 고의를 가져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소개를 해줄 당시 도박사이트로 이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방조범책임을 진다면,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홍보가 이루어진 도박사이트의 규모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며, 질문자님은 당시 정범의 고의, 즉 도박사이트로 이용될 지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구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연대의 파업자체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파업으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파업과정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의 차량에 돌을 던지는 행위 또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만 처벌대상이 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화물차량에서 고의로 물건을 떨어뜨렸다는 사정이 없는 한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거짓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응급처치를 하다가 응급환자가 위험에 처할 경우,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2(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국가유공자법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기소유예 기록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정부에서는 단속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화물연대 파업관련한 단속강화 및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자녀가 a남자로부터 돈을 받아 b남자에게 전달을 했다면, b남자의 공갈혐의와는 별개로 a남자에 대하여는 변제책임을 집니다. 원칙저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이라고 속였다면 취소권이 배제됩니다.형사적으로 a남자에게 성년이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되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