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개인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매음 성부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지와 전입신고 거주지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장전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용공간에 대한 사용은 결국 다른 입주민들의 대표인 입주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인바, 동대표가 안된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늦게 수령하면 재판장님이 빠른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을 늦게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속하여 늦게 수령하면 재판장님이 빠른 확인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에 대한 회수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명예훼손죄의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양자는 성립요건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1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있는 방안입니다. 피해금액과 합의금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합의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그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로 배상명령결정을 기다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오배송된 물품을 받은 사람이 오배송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으로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