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한번 입법 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궁금해요?

Question

국민들이 아무리 봐도 잘못 된 법이라든가, 이해 안되는 법이 버젓이 존재하고

그로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법들이 한번 입법되고 나면 없애거나 개정되기가 어려운 건지 안 고치는 건지

알고 싶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전에 해당 법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거절하는 의원이 있거나 정쟁의 격화로 인하여 통과가 지연되다보니 개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 자체가 입법부인 국회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번 시행이 돼버리면 개정안은 과정에서 다른 법령이나 해당 법령의 기존 규정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