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제정된 법은 폐지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식이법처럼 좋은 취지로 만들었으나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 궁금해졌어요
제정된 법은 폐지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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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제정된 법도 법의 개정, 폐지 등 절차에 따라 개정, 폐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존의 법률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자연스럽기 기존의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여
폐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신설, 개정되는 법률 조문으로 기존 법령의 폐지를 규정하거나
기존법령폐지에 관한 법률 자체를 별도로 제정하는 형식으로 폐지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정된 법도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