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공연성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여부와 그들이 들었다는 점을 진술해줄 가능성이 낮아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욕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3. 단순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죄 외 성립할만한 범죄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건물상가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작성한 관리규약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다는 사유는 양형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지 여부에 따라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임방식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판례는 학습지 회원의 교육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나 교육 장소에 회사의 개입이 없고 승진과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증여를 한 것과 사망 후에 상속받는 것은 별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집을 사드린 행위와 부모님이 사망하여 질문자님에게 상속이 이루어진 행위 별개에 대하여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다만,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어, 기재된 상황에서는 직계비속인 손주(부모님 기준)가 단독상속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종 보통면허 혹은 2종 보통면허가 (자동차 운전면허증, 만18세 이상 응시자격이 있음) 있으면 125cc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나, 2종 보통면허의 경우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운전을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면허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연무효입니다.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사실상 통장을 대여해준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당 개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