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면서 국회의원직에 대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된 상태인바, 내년 6월 보궐선거가 치뤄질 예정입니다.대구시장의 경우, 선관위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선출직 공무원에 대하여 보궐선거를 이유로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야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대주의 고소요지는 질문자님이 무단으로 계정에 접속했다는 것인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자체야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성립하겠지만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트위터측에서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협조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지침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없어 위 내용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나이를 속여 성인이라고 인식을 했고, 이러한 점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흡연했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을 지칭하였고, 이를 본 제3자가 특정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전제를 상당수 기재하고 있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예기간을 두었고, 2025. 7. 22.자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검색해보시면, 어제 폐지 첫날이라며 분위기에 관한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수는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안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전제를 상당수 기재하고 있어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고 답변드릴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