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항소를 했다고 하여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항소이유서에 1심에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거나, 잘못판단된 내역에 관하여 다퉈야 가능성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선임을 무리하여 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아파트 매매계약 당시부터 누수하자가 있었고, 매도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고지하지 않은채로 매도를 한 것이라면 하자담보대책임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사망은 재판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가해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커지게 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10일 후 2차공판이면 그대로 진행이 되고, 해당 기일에 다른 주장, 자료가 없다면 종결되어 선고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사망만으로는 공판기일을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민형사 각각에 대하여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비용도 별개로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력(資力)은 "자금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력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22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별 봉급은 소집월~2개월(이등병) 510,100원, 3개월~8개월(일등병) 552,100원, 9개월~14개월(상등병) 610,200원, 15월개이상(병장) 676,10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1일 중식비는 7,000원, 1일 교통비는 대중교통 왕복이용요금 실비지급으로, 장거리 이동 등 추가비용 발생시에는 교통카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사장이 책임을 지나, 직원이 지재권 문제발생사실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상품등록행위를 한 것이라면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아 함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의 사진을 도용한 것이라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진을 올리며 조롱을 하는 등의 추가 발언기재가 있었다면 해당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b가 아닌 a와 합의관련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 b와의 금전이 오고간 것을 자신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말하며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합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사고를 낸 b가 아닌 a와 합의관련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따라서 a가 b를 대리하여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과 b와의 금전이 오고간 것을 자신이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말하며 임의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만으로는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합의라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합의의사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식,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