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상태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에 대한 보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체당금의 지원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입니다.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관련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여 확인할지 여부는 의문입니다.2. 부동산등기부등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발급받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키우는 반려동물의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정된 각 지자체 조례에서는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내용 중 버스정류장은 금연구역이 확실하나, 건널목 및 길거리는 해당이 안될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처분 결정사건은 별도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2. 가처분 결정은 선고기일과 다르기 때문에 월요일이 아닌 날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요금체계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령대에 따라 만 12세까지는 어린이용,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는 청소년용, 만 19세 이상은 성인(일반)용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충천식 초등용 대중교통카드는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사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후불식은 은행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이 판매전 기능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다면,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이상 상대방의 환불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판례는 위자료 인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증금반환의무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책임을 부담합니다.2. 임차인이 다른 전세집을 구하기 위하여 대출등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3. 변호사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산정되어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으로 확정된 금액에 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액을 다 받는 경우는 이례적입니다.4.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앞에 세워났다면 소유권자의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초등학생이라도 만 14세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아이의 잘못으로 인하여 학생의 부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