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질문해요 사기죄 금전
안녕하세요. 대여는 아니고 피해 보상으로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준다고 한 녹음 파일도 증거로 있는데요. 아직 못받아서요. 민사 말고,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형사 고소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