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꾸준한가오리156
꾸준한가오리15622.08.06

사기죄 관련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해서 상대방한테 신고를 했다고 말했더니 조사 받고 형사처벌 받겠다고 뻔뻔하게 나오는데 형사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된 내용에 따라 벌금을 납부해야하거나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의 의미가 처벌수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기피해의 정도가 중요판단기준이 되어 기재내용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으려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배상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