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공사를 했다면 계약의 철회는 어렵고,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위반하여 부업을 하면 해당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인 중 한명의 주소지는 그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가 별도로 동의해주지 않는 한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열람복사신청을 허가해줄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상가건물의 단열문제는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위한 필요한 상태의 유지문제에 해당하는바, 임차인의 과실로 단열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한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일부금액을 변제해왔다는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배상ㅊ렁구를 해야 하게습니다.4년동안 피해를 본 것 중 "상대방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에서의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11]에 따르면, 비아그라의 경우에는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의 한도내에서만 통관이 허용됩니다.따라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이른바 "딥페이크"에 대한 처벌규정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 대상이 되는바, 3D모델을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당가능성은 낮습니다.2. "남성이 여성인 것을 위장"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통매음을 유도"했다는 부분에 방점이 찍여야 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애초에 통매음 발언을 유도했다면, 이러한 발언을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유도행위가 없었다면 남성방송인이 여성인줄 알고 성희롱 문자를 보낸 남성은 통매음 성립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게 되는 경우, 직무관련여부 또는 어떤 명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른바 "김영란법"위반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기소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될만한 사유는 경찰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부분뿐입니다. 그 외에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무혐의를 다투는지도 몰라 종합적인 판단은 어렵습니다.가해자의 처벌을 더 크게 하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질문자님의 피해의 정도에 대한 입증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목격자가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만으로 목격자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손님이 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하다가 턱에 걸어 넘어졌다면 손님의 과실이 인정되게 됩니다.다만, 뒷걸음질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손님이 뒷걸음질을 할 당시에는 턱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할만큼 급박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손님의 과실은 없거나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