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들은 자신이 가진 지분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지분율이 높을수록 주식회사의 경영에 대한 직간접적인 통제권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여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단순히 투자를 하는 자는 급여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통해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 재투자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지분율에 따른 배당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화녹취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대여사실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B사업체의 큰 고객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A업체가 압력을 놓어 질문자님 업체에 납품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요건 중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인이 있다면 증인의 진술서를 받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요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이자제한법위반으로 무효입니다.100만원을 하루 빌리고 10만원의 이자를 받는다면 이자제한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한 것 자체만으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진행에 대하여 영향이 없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권자는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를 막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정에서 실제 압류하여 변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내용으로는 공연성 욕너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안흡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 중지명령을 통해 집행정지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경매절차가 중지될 것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이라면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라 채권이의기간이 통보되고 채권자집회가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한정승인절차에서 전문가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이 협박죄가 되려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사기의심이 드는 정황을 발견하여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으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