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현금으로 거래를 했더라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반려가능성이 있습니다.2. 형사절차는 처벌을 위한 것으로 합의하지 않는한 돈을 받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은 매매대금 수준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땅문제"라고 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법률분쟁에 관한 내용이라면 법률, 아니라면 부동산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성립이 인정될만한 요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 합의금을 받으려는 늬앙스의 발언이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강간죄로 의제하여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겠으나,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계약내용을 추정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 대여물품의 경우, 대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대여비용을 환불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기회비용은 "하나의 재화를 선택했을 때, 그로 인해 포기한 것들 중 가장 큰 것의 가치"를 말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과의 거래에서 주장될 내용이 아니며, 선해하자면 위약금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바, 콘서트에서 활용되는 물품인 망원경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콘서트가 취소되었다면 추가대여 소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약금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전자증권중개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형성된 시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질문자님이 말한 문제가 된다는 부분은 이른바 '주가조작'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주가의 시세 등에 관하여 잘못된 사실을 유발하여 증권의 매매을 유인하려는 의도를 가진것으로 파악될 때 처벌되는 것으로, 단순히 주식일지를 쓰는 것만으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인임을 인증받고 거래를 했다면 이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성병에 걸렸다거나 상대방이 민증을 타인것으로 가져왔음에도 질문자님의 과실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민사손해배상책임, 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를 하는 것 에 업무에 종사하거나 직무를 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위법가능성은 낮습니다.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5조 제3호는 "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의 담당업무과 지인의 영업과 관련이 있다면 위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번호, 나이, 지역 정도만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불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가 명백하게 범죄성립이 안 될때 고소가 반려되는 것으로 이는 접수하는 수사관이 판단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무조건 반려가 된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