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경우 이혼과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결혼과 똑같이 한다고 알고는 있는데
만약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올랐다면
처음 들어간돈은 빼고 실 이득에서만 분할 하는건가요??
아니면 판가격에 분할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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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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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정하여 이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대입한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
처음에 들어간 돈은 기여도 산정에 참고될 뿐, 이를 빼는 등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