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송치결정이 난 것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증거불충분 결정이라면 혐의사실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 의하면 보행신호등 녹색등화 점멸(깜빡일 때)의 경우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횡단보도에서의 신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변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전제하에 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바, 파란불에 이미 건너고 있는데 중간에 횡단보도 신호가 변경되었다면 점멸시에 횡단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 무단횡단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부정수령금을 지급하면 합의를 해줍니다.보험유지여부는 보험약관을 검토해봐야 하는바, 부정한 보험금청구의 경우에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보험사와 합의는 보험사측 법무팀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소액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정수급이 약관상 해지사유라면 이에 대하여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전자가 보호해야 할 보행자 기준이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로 강화되어,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전 당장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어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운행을 멈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에 패소를 하는 이유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은 아무런 사유없이 패소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적어도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를 분석하여 패소원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6대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1대주가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닌것으로 보여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 역시 사기피해를 당한 상태로 사기꾼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수영장 이용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안전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안전요원의 과실이 부정될수는 있으나, 이러한 지시무시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은 현행법상 두고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구성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느냐는 것이지 질문자님의 캐릭터명을 지칭했다고 하여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내용을 매도인과 매수인간 택배거래시 파손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하지 않았다는 전제를 두고 적용됩니다.판매자(매도인)이 중고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뒤, 제품을 택배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택배발송”은 제품을 구매자(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는 여러 방법 중의 하나일 뿐이므로 실제로 해당 제품이 구매자(매수인)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소유권이 판매자(매도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즉, 매수인은 실제 택배로 중고제품을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게됩니다.따라서 중고거래제품이 택배로 배송되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최종적으로는 택배사가 부담)해야 합니다.정리하자면, 매수인은 파손된 물품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한편,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