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도과되어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뒷자리 첫 번호가 5~8번으로 시작하면 본국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숫자로 부여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라 외국인등록번호라고 부릅니다.즉, "9604XX-530XXXX"이라는 번호라면, 96년생 외국 국적의 남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귀화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아래와 같이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10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범죄사건부: 25년2. 검찰의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검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되지 않고 움직입니다.3. 질문자님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검찰에 신청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밀친 행위가 기재된 내용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이 성립될 것으로 봉비니다.2. 질문자님 역시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고, 상대방의 진단서 내용이 지나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게씁니다.3. 자동으로 닫을때 늦게 닫히는 등으로 성능이 저하되었다면 손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형사문제에 대하여 고소건과 피고소건을 나누어 대응한뒤에 합의유무에 따라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비처리외 다른 항목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받을만한 여지가 있는바, 이로 인하여 휴업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위자료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청구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 또는 민사로 동산인도청구소송절차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도 있으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회부결정등본은 이미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통보를 해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의사가 있다는 의사표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조정재판이 열리기까지 재판부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부결정이후 2개월 내로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조정회부결정을 내련 중 판사님이 조정을 주도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으로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이란 물려 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은 물려 받은 상속재산만을 상속부채를 갚는데 사용하면 됩니다.기재된 사례에서 채권자는 2억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채권자가 억울하지만 채무자의 사망이라는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어쩔수없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