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의 후 돈을 돌려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은 없으며

다만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이 취하를 해주기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합의해준다고 하여도 사기죄 수사는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한 점이 참작되게 됩니다.

3. 소액사기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