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들어갔다면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죄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사례를 보면, 화장실 비밀번호 잠금장치로 "영업장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화장실을 제공하겟다는 영업주의 의사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밀번호를 기록하여 출입하는 경우,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어 무단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탄원서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의사 표시 문서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기에 억울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을 육하원칙에 맞추어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아무런 사유없이 부모님을 물어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만약 아무런 사유없이 물어본다면 "이 사건과 관련있는 것인지" 문의하여 수사관의 의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수사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사항만이 중요하지, 그외 함께 사는 사람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이 헌법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교차로 진입 시 앞선 차량과 도로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 진입 시 정지해야 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 신호가 녹색 신호라고 할지라도 교통정체가 심각해 교차로를 통과 못 할 상황에서 교차로 진입 시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에 해당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교통정체가 심한 상태에서 초록불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꼬리잡기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가해자가 200명의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배상금을 전부 가지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경제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모두 돌려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2. 1번과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느냐, 한꺼번에 신고하느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3.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부족하여 합의가 어렵다면 처벌받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환불불가라는 기재를 했다고 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반려동물에 질병이 있다는 등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질문자님과 맞지 않은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관계 전후로 카카오톡이나 전화등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이 있다면, 이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가장 정확한 증거확보 방법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보증인들의 대표 자격에 변제를 한 것이어서 주채무자의 승인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배척하는 사유로, 보증인의 지위가 소멸되어 보증인으로서의 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7. 12. 12., 2020. 12. 8.>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추징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