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은 ①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②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임야 중 배우자 명의로 된 부분은 특유재산 주장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돈을 변제못하거나 일부만 변제하겠다는데 이를 이해해줄 채권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감정적인 호소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하는 것이 사법정의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하급 관리들에 대하여 용서를 해줄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특검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이 성립안되더라도 처벌을 하자는 의견으로 보이는바, 이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입법부에 말씀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성 요건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해당 욕설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상을 최대한 공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년 6·1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공천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수사와 관려하여, 당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가담했다고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지정할때 시간도 정해줍니다. 따라서 시간을 모른다면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선고기일이 미뤄지거나 앞당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구체적인 사정 및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할 것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사건이 특정조차 되지 않아 사건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고, 변호사 선임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으로 현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