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채무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이나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검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있는 것이고 법률상 정해진 것 없이 조율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물 역시도 현존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금을 사놓고 있는 부분은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이루어집니다.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로 주양육을 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선서하고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고소하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할 정도라면 법률분쟁을 통해 이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시고, 민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가사노동의 기여도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40-45%정도의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