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초범이면 처벌 어느정도 받나요?
전남친에게 뺨1대 목졸림2회당했고 제 물건 던져서 부서졌어요. 신고하면 합의금이나 합의안하면 처벌은 얼마정도 나오나요?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있는 것이고 법률상 정해진 것 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데이트폭력 사건은 폭행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초범이라도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넘어서 집행유예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적용 가능한 죄명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폭행죄 또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목을 조른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일반 폭행보다 중대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던져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독립된 범죄가 병합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합의 여부의 영향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초범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불발되면 검찰은 공소를 유지하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을 조른 행위는 살인의 예비적 성격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하므로 단순 폭행보다 엄중히 다뤄질 수 있습니다.양형 요소의 고려
법원은 범행 경위,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단발적 폭행보다 반복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하며, 재물 파손도 피해액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대응 전략
피해자 측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면 진단서, 파손물 사진, 당시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