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그런데 통상 은행에서 아무런 담보도 안 잡고 40억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담보를 통해 일부는 회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파손행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은 모두 압류대상입니다.급여 역시 압류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서버가 연계되어서 인적 사항만 넣어도 공무원 여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짓말 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는 가사로인한 채무는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채무내역이 가사로 인한 것이라면 압류가 되거나 채무를 변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름철에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짜증이 많아지게 되어 그 과정에서 부부간 다툼이 크게 비화되어 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호 OOO차량이고, 입주민들이 아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 시비성 문제만으로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처벌이 목적이라면 확실한 죄명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제1항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대인과 협의하는수밖에 없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의 입장은 단호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요구사항을 어느정도는 수용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해자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피해자의 유족에게 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는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명목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상속재산으로 해석되어 상속포기를 하면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부부간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재산분할은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안될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목록을 정리하고 기여도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