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린돈 떼먹은 지인 처벌할 수 있을까요?
빌린돈 떼먹은 지인에게 돈을 받고싶어요.
연락이 전혀 안되고, 오리발 내미네요.
은행계좌정지말고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혹시 소멸 시효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린돈을 받으려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형사상 책임을 곧바로 묻긴 어렵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민사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고 통장 가압류 등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채권담보제공 때문에 본인이 당장 금전적으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