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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CTC 조건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담당자는 원산지증명시 어떤 제조공정 정보를 강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번변경기준, 즉 CTC 기준은 단순한 부품 조립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점점 더 세관의 눈이 예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최근엔 단순 가공이나 형태 변경만으로는 원산지를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고,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공정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증명 시 핵심이 되는 부분은 결국 제조공정 간의 실질적인 세번 변동 여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원재료를 썼는지를 나열하기보다는, 그 원재료가 수입 시 어떤 세번이었고, 생산 이후 어떤 세번으로 최종제품이 변환되었는지를 문서로 비교해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HS Code가 84류에서 85류로 바뀌는 경우, 공정상 어떤 기술이 투입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세관도 납득할 수 있습니다.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제조 흐름도나 작업지시서 같은 내부 문서를 근거로 들고 나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생산 공정 중 기계적, 화학적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니, 그런 부분을 명확히 기술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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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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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화된 단속 상황에서 원산지 갈이 혐의를 방지하려면 담당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와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원산지 소명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원재료의 구매 내역, 제조 공정, 생산자 정보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공급사로부터는 원산지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이는 해당 원재료가 특정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제조 공정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제조 공정도와 작업 지시서 등을 준비하여,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문서 작업을 넘어, 기업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 한 기업이 원산지 증빙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큰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모든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원산지 위반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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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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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에서 인코텀즈 DAP로 160불치 물품 구매했는데 관세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통관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경우, 특히 알리바바에서 DAP 조건으로 160달러 상당의 샘플을 구매하셨다면, 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세사의 수수료는 업무의 복잡성과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수입 신고의 경우 수수료는 약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수수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운송장과 인보이스만 보유하고 계시고, B/L(선하증권)을 아직 받지 못하셨다면, 관세사가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통관 절차에 필수적이며,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용 판매를 목적으로 한 샘플 구매이므로, 세관 신고 시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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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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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 오가지 않은 해외 수출은 수출신고필증 작성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물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즉 유체물의 수출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달되는 용역 보고서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수출은 관세법상 수출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무체물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무역협회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외화 수취와 관련된 절차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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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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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원산지증명서 전자이미지화,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RCEP 협정 제3.16조에 따르면,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세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RCEP 회원국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신고서만을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수입자는 상대국의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여 RCEP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추지 않은 경우, 해당 원산지신고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수입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절차와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의 인증수출자와 협력하거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무역 거래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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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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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인증을 처음 준비하는 무역기업은 어떤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EO 인증을 준비하시는 무역기업이라면, 내부통제와 보안관리, 협력사 관리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먼저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수출입 업무 전반에 걸친 절차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업무 매뉴얼과 규정집을 정비하고, 각 단계별로 이행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통관 관련 서류의 정확성과 보관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보안관리 부분에서는 출입 통제 시스템과 정보보안 정책을 강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출입자 식별을 위한 시스템 도입이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의 제한 등을 통해 보안 수준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보안 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협력사 관리에 있어서는 거래업체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협력사의 신뢰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AEO 인증 여부나 재무 건전성 등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 AEO 인증 심사에 대비하실 수 있으며, 인증 획득 후에는 신속 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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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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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활용해 무역 수출기반을 마련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 인증을 준비하면서 비용과 시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사업은 CE, FDA 등 주요 인증을 획득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직전년도 수출액이 5천만 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인증 준비 과정에서는 제품의 기술문서, 시험성적서, 공장심사 대응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인증기관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인증 획득 후에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고, 인증 갱신 주기를 관리하여 지속적인 수출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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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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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분야 특화 AI 어시스턴트 도입이 관세사 역할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gpt 기반 ai가 hs 코드 분류와 관세율 계산을 수행하게 되면, 관세사의 역할은 단순한 계산이나 분류 작업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이고 복합적인 업무로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실제 무역 현장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나 복잡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전히 관세사의 전문적인 판단과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또한,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결과를 검토하고, 그 정확성을 확인하는 역할도 관세사에게 요구될 것입니다. 특히, ai가 처리하기 어려운 복잡한 거래 구조나 특수한 조건이 포함된 사례에서는 관세사의 해석과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관세사는 ai 시스템의 개발과 개선 과정에 참여하여, 시스템이 실제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결국, ai의 도입은 관세사의 업무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는 기술과 협력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에 집중함으로써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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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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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때, 사업자용 통관번호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사업자도 판매 목적의 수입을 진행할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청의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따르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사업자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유니패스에 로그인 후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신청 후 몇 시간 내에 부호가 발급됩니다.알리바바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판매자에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여 송장에 기재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 시 특송업체에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해 줄 것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수입한 경우, 목록통관으로 처리되어 정식 수입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는 관세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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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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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품목에 대한ESG 등급화 시범제도에 참여하려면 무역 실무자는 어떤 절차를 주닙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실무에서 Copilot을 도입하려는 경우, 초기에는 반복적이고 규칙 기반의 작업부터 자동화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입 관련 문서 작성이나 검토, 이메일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등의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Microsoft 365와 연동된 Copilot은 Word나 Outlook에서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거나, 이메일의 핵심 포인트를 추출하는 데 유용합니다.또한, Power Automate의 Copilot 기능을 활용하면 자연어로 업무 흐름을 생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어, 무역 프로세스의 자동화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거나, 문서를 저장하는 등의 작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면, 무역 실무자는 반복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보다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Copilot의 도입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를 줄이며, 전반적인 업무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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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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