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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적으로 금은 통화적 성격과 원자재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데, 대부분의 국가가 금을 수입할 때 일정 세금을 부과합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산 금괴에 고율의 관세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금값이 급등했지만, 이후 직접 나서서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은 해소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을 수입하면 기본적으로 3퍼센트 관세가 붙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퍼센트가 더해집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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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세금계산서는 일반 세금계산서와 달리 관세청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되며 이 자료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매입자가 전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안에 반영돼야 하므로 실제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시점에 반영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전송 지연이라는 개념은 직접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수입세금계산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세 신고 기한 내에 반영하지 못하면 그 부분은 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신고 마감일 관리가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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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수출 관련 세관 절차와 협회 확인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차를 해외로 수출하려면 먼저 차량이 국내에서 말소 등록되어야 합니다.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를 기본으로 갖추고 수출신고시는 인보이스와 포장명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해 검사를 받은 뒤 수출 신고가 진행되야 되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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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실적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수출입 실적증명서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무역협회 무역 업종합서비스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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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물 수출 실적증명 발급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체물 수출실적증명은 일반 수출 물품과 달리 세관에 수출 신고가 남지 않기 때문에 무역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저작권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 무형자산을 수출한 경우로서 수출계약서 외화 입금 내역 송금확인 자료가 같은 증빙이 필요합니다. 무역협회 회원사는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고 비회원 법인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접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용역 전자적 무체물 항목을 선택하고 증빙을 청구하면 심사 후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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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계 확인 방법과 활용 가능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계는 크게 3 가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Kstats은 품목별 국가별 월별 실적을 비롯해서 다양한 분석 통계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통계청 kosis에서는 전체 산업 또는 특정 산업을 기준으로 연도별 국가별 품목별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청에서 HS 코드 기준으로 국가별 금액과 물량을 조회할 수 있는 오픈 API이를 제공하고 있어 세부 데이터 활용이 가능합니다. 기업별 세부 통계는 영업비밀 보호 사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정식 요청을 거쳐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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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 승인요청 처리 지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승인 절차는 접수와 선정 협약 분담금 납부 바우처 발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평가와 협약 체결해 보통 몇 주에서 길면 몇 달 정도 소요될 수도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바우처 공고별 차수별로 차이가 발생해서 명확한 기간이 제시되기 어렵습니다. 신청 이후 어떤 단계 있는지 궁금하면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이나 전체 현황 메뉴에서 보실 수 있으며 승인 지연 이유 중 하나가 제출 서류 누락이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도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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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실적증명 발급 시 필요한 서류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관련 정부 지원 사업에서 수출입 실적 증명을 요구할 때 필요한 서류는 수출 수입 형태와 발급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하는 직수출입 실적증명서의 경우에는 제증명 발급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 무역통계진흥원에서도 직접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절차 및 필요서류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간접 수출이나 내국 신용장 구매확인서를 통한 공급의 경우에는 유트레이드 허브를 통해서 실적확인을 요청해야 하고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 정보 입금증빙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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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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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콘텐츠 수출 12억 달러라던데 수출효자?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케이팝을 포함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규모가 2021년에 약 124억 달러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에 비하면 규모가 훨씬 작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분야 중 하나입니다. 전체 수출액과 비교하면 2퍼센트 안팎 비중에 불과하지만 문화 콘텐츠라는 점에서 파급력이 큽니다. 음악뿐 아니라 드라마 게임 애니메이션 같은 연관 산업까지 묶어 파생 효과를 따지면 실제 경제 기여도는 단순 금액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케이팝은 해외 소비재 판매 촉진에도 영향을 줘 간접 수출 효과까지 고려하면 효자 산업이라는 말이 무리가 아닙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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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전자상거래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는데 K-뷰티 온라인 수출에 큰 변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800달러 이하 개인 직구 물품에 적용되던 면세 제도를 손본다는 소식은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K뷰티 브랜드들은 저가 직구 수요를 기반으로 시장을 넓혀왔는데 이 혜택이 사라지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특히 아마존이나 쇼피파이 같은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중소 브랜드들은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와 세금이 붙으면 최종 소비자가격이 상승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미국 내 현지 유통망을 확보한 기업과의 격차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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