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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미 무역협상은 FTA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예전 한미 FTA는 거의 모든 품목에 걸쳐 전면적인 무역 개방을 목표로 했던 반면 이번 협상은 관세 항목 일부를 조정하는 선별적 합의에 가깝습니다. 통상협정이 아니라 특정 산업이나 품목 중심으로 관세를 조정하는 형태다 보니 전체적인 시장 개방보다는 교환 조건에 따라 맞춰지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 쪽 방위산업이나 에너지 관련 수출 확대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철강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유예가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FTA처럼 포괄적이진 않지만, 실익을 교환하는 식으로는 꽤 전략적으로 짜여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 협정보다 불리한 점만 있는 건 아니며 조선, 이차전지 등에서 수주나 진출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미국 우선주의가 더 강화된 건 분명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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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가 15%로 낮아졌으면 수출 계약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단가 조정 얘기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가 25에서 15로 떨어지면 현지 수입자가 체감하는 부담이 꽤 줄어드니, 당연히 재협상 요구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런데 기존 계약이 CFR이나 DDP 조건이었다면 수출자가 현지 비용을 일부 떠안고 있었을 수도 있어서 이익률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게 우선입니다. 조건에 따라 가격을 조정할지 유지할지 판단이 갈립니다. 단순히 10퍼센트포인트 낮아졌다고 무조건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가 먼저 딜 걸어오고 수출자는 단가를 그대로 두는 대신 마케팅 지원 확대나 납기 유연성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리스크는 관세 환급 가능성이나 정책 변경 예고 없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유예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게 보통입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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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대행과 포워딩 차이가 실무상에서 하는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무역을 접하면 무역대행이랑 포워딩이 비슷해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수출입을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 업무 흐름에서는 완전히 역할이 갈립니다. 무역대행은 말 그대로 수출자나 수입자를 대신해서 계약 체결부터 결제 서류, 통관까지 전반을 총괄해주는 쪽입니다. 일종의 대리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반면 포워딩은 운송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선적서류 준비, 선사 예약, 적하목록 제출 같은 물류 쪽 실무에 집중되어 있고요. 신용장 관련해서도 무역대행은 서류 작성하고 네고까지 같이 챙기지만, 포워딩은 B/L 발급이나 제출 업무 정도에만 관여합니다. 실무에서 보면 아예 역할 분할이 되어 있고, 고객이 원하는 지원 범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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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로 수입할 경우에 선사 부킹 네고 절차가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CL로 수입할 땐 FCL보다 참여 주체가 더 많고 흐름도 좀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FOB 조건이면 기본적으로 선적지까지의 책임은 수출자 쪽에 있고, 운송주선인은 보통 수입자가 지정한 쪽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선사에 직접 부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포워더가 콘솔사랑 연결해서 부킹을 대행하는 구조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고는 선적 전 송장이나 B/L 초안 단계에서 시작되고, 수입자 확인을 거쳐 수정 후 확정까지 최소 두세 번은 왕복합니다. 중간에 PO가 바뀌면 다시 수정되고 B/L도 재발행 요청 들어가는 식으로 번거롭습니다. 비용 정산은 사전에 D/O 발행 전에 세금 포함 견적서를 받고, 실제 반입 이후 추가 비용이 생기면 포워더 쪽에서 클레임 조정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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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적자라는 게 단순히 수입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수출보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 체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대부분 들여오고 이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구조라서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적자가 쉽게 발생합니다. 또 소비재나 첨단 부품은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수입 비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자 줄이려면 에너지 자립도 높이거나 부품소재 국산화 비율을 점차 올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수시장도 일정 부분 탄탄하게 만들어야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작정 수입 막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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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이탈 방지를 위한 스마트센서 기술이 수출입 물류에 어떻게 기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온도 관리가 까다로운 물품들 특히 의약품이나 냉장식품 같은 건 수출입 물류 과정에서 한 번만 이탈이 생겨도 전량 폐기나 반송 사태로 이어지기 쉬운데 그걸 막으려는 게 스마트센서 기술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온도만 찍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클라우드에 전송하면서 운송 중에도 계속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처럼 도착 후에야 알 수 있었던 이상 징후를 중간에 바로 알 수 있으니 대응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HACCP이나 GDP 기준이 엄격한 국가에 수출할 때는 이런 실시간 기록이 인증 역할까지 해줍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책임 구분이 가능해지니 보험 처리나 계약 분쟁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센서 하나가 단순 감시 도구를 넘어서 무역 전체 흐름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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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물류거점이 무역 물류에는 주는 장점과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도심 안에 물류 거점을 둔다는 건 소비자랑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뜻이라서 배송속도 자체가 다르게 나옵니다. 특히 항공화물처럼 시간 민감한 수출입 물품이나 D2C 기반의 무역 스타트업에는 큰 이점이 됩니다. 하지만 막상 실무에서는 부지 확보가 가장 버겁습니다. 물류창고 용도 변경이 쉽지 않고 지자체마다 입지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상업지처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차량 진출입입니다. 수입컨테이너 들어올 때 한 번에 처리 안 되면 정체되고 벌차료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제 기준에서는 통관창고 기능까지 묶어서 검토하지 않으면 단순 입지 확보만으론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도심형이 갖는 물류 효율은 확실하지만 제약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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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규범은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게 예전에는 별 얘기 없던 분야였는데 요즘은 무역의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무역 이슈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막는 규제가 생기면 클라우드 쓰는 기업은 발이 묶이게 됩니다. AI 기술 사용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간 협정에서는 이런 장벽을 최소화하자고 약속하는데 실무에서는 그 나라 법령이랑 충돌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움직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데이터 위치 조건을 명확히 넣고 각국의 사이버보안법도 미리 체크해두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통상 이슈가 기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관세장벽이자 규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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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지금 경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 경제 요즘 분위기 보면 표면상 지표는 좋아 보입니다 실업률은 낮고 성장률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보면 소비자 체감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입니다 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특히 관세 문제는 국민 생활비에 직접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품에 매겨진 관세는 그대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체감하는 가격이 확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관세를 밀어붙이는 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경제 논리라기보다는 전략적 카드로 보는 겁니다 기업들은 공급망 조정하고 원가 압박 받고 있고 국민들은 수입품 줄이거나 대체재 찾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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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는 어떤 제도이며, 어떻게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준비하다 보면 갑자기 자가판정서를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물자 자가판정제도와 관련된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인지 아닌지 기업 스스로 판단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원래는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정부기관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다만 아무 기업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정한 자가판정기업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따라 전략물자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사전에 기술분류 상담이나 품목분류 신청과 병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편 자가판정서 발급은 보통 바이어가 현지 통관용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거래 초기부터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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