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통상규범은 무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디지털 통상규범은 많은 무역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어떠한 변화가 있고 이러한 변화가 무역 기업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주는지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우에는 디지털 상품의 거래 및 전자상거래도 포함되어 있기에 무역과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자상거래 거래는 최근 국가간에도 많이 이뤄지기에 무역기업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액면세 제도를 철폐하면서 현재 지각변동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상 규범은 전자상거래, 데이터 이동, 온리안 소비자 보호 등 무역 절차 전반을 디지털화해 무역 장벽을 낮추고 거래를 신속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이없는 무역이나 데이터 이용 규정, 개인정보보호 등 새로운 규정에 대한 준수와 각 국가에서의 규제흐름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상규범이라는 게 예전에는 별 얘기 없던 분야였는데 요즘은 무역의 기본 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이전이라든가 알고리즘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이런 것들이 무역 이슈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막는 규제가 생기면 클라우드 쓰는 기업은 발이 묶이게 됩니다. AI 기술 사용하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간 협정에서는 이런 장벽을 최소화하자고 약속하는데 실무에서는 그 나라 법령이랑 충돌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로 움직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약서에 데이터 위치 조건을 명확히 넣고 각국의 사이버보안법도 미리 체크해두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통상 이슈가 기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관세장벽이자 규제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전자상거래 확대와 데이터 이전 규제 완화로 무역 절차가 빨라지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온라인 계약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며 통관 간소화가 가능해졌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데이터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역기업은 전자결제와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기회가 늘지만, 새로운 규정에 맞춘 보안 투자와 내부 절차 개선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