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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세 관려하여 어떻게 될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5퍼센트 관세 가능성,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견제라는 프레임을 더 세게 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이 틀 안에 끼일 수밖에 없습니다.트럼프식 협상은 기본적으로 압박 후 양보입니다. 처음엔 높은 관세를 언급하고, 나중에 조건부로 낮춰주는 식입니다. 15퍼센트 정도로 타협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농산물 같은 민감 품목에서 뭔가 내주는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서로 관세를 물게 되면 단기적으론 수출입 가격 경쟁력 떨어지고 물가에 영향 줍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선 중국산 견제하면서도 동맹국들과의 무역 균형을 맞추는 효과도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관세 인상은 정치적 카드입니다. 경제 논리보다 국내 여론과 안보 동맹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 숫자보다 맥락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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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이용 시 적하목록 작성의 실제 프로세스와 주요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류 흐름상 가장 바쁜 시점이 보세창고 입고 전후입니다. 그만큼 적하목록 오류도 자주 발생합니다.통상적으로는 선사가 입항 전에 적하목록을 전자문서로 세관에 제출하고, 운송주선인이나 포워더가 이를 기초로 수정이나 보완작업을 합니다. 창고 반입 직전엔 실제 도착 물품과 적하목록이 일치하는지를 창고 측과 다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컨테이너 분할 반입 시, BL 단위 물품의 실제 위치나 수량을 적하목록과 맞추지 않고 반입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반출 승인 지연이나 보세운송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적하목록은 입항 전 선사 제출, 입항 후 포워더창고세관의 협업으로 확인 및 보완이 이뤄지고,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물품과 서류 간 불일치를 사전에 걸러내는 것입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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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방식(전신환송금 vs. 신용장) 변경이 무역거래 신뢰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여도, 송금 방식이 바뀌면 거래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신용장은 은행이 중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지만, 전신환송금은 수입자가 직접 송금하는 구조라 수출자 입장에선 돈 못 받을 위험이 생깁니다.수출자는 선적 전에 대금이 도착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가능하면 부분 송금 조건을 먼저 넣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수입자는 송금 타이밍이나 조건을 분명히 해야 물류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직접 대응했던 기억으로는, 거래 초기엔 신용장 쓰다가 신뢰가 쌓여서 T/T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았고, 갑자기 바꾸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건 변경 시에는 계약서 조항을 새로 써 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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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 및 FTA협정세율 적용 시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준비 노하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세율 적용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여도, 실제로는 서류 하나 빠지면 전부 무효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원산지증명서는 단순 제출이 아니라 적정 시점에, 형식 정확히 갖춰서 들어가야 합니다.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발급일자와 수입신고일 사이의 유효기간 문제입니다. 협정별로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타이밍과 맞지 않으면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또 하나, 간접운송 요건도 체크해야 합니다. 중간국 경유할 경우 원산지 유지 조건을 증명할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걸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FTA 세율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증명서류를 정확한 형식과 요건에 맞춰 준비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한 번 놓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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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적발 시 수출자와 수입자가 겪게 되는 현실적인 절차와 대응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포탈이 적발되면 그냥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세관은 포탈 혐의에 대해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수입자는 세관 조사팀의 자료 요구에 따라 계약서, 송장, 세금계산서, 이메일 기록 등 모든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수출자도 연루됐다고 판단되면 외국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국내법 위반에 연계된 자료 요청이나 국내 파트너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현장에서 자주 겪는 바로는, 대응이 늦거나 소극적이면 형사고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꽤 높습니다. 반대로 사전에 포탈 의도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거나 과소신고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면, 일부는 가산세로 종결되기도 합니다.중요한 건 신속한 법률 대응과 자료 정리, 그리고 통관 기록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시간 끌수록 리스크가 커집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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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숫자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 전체를 바꾸는 장치입니다. 트럼프의 방식처럼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관세 부과가 반복되면, 무역 질서는 기본적으로 신뢰 기반인데 그 신뢰 자체가 흔들립니다.특히 이번처럼 한국산에 대해 25% 예고가 나오면, 단순히 관세 부담이 늘어나는 걸 넘어 수출입 물류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기업들은 대응을 위해 원산지 이전, 우회 수출, 재협상 같은 전략을 급하게 돌리게 되고, 결국 효율보다 방어에 집중하게 됩니다.미중 무역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정책은 단기 효과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망 왜곡, 비용 증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무력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글로벌 무역 질서는 점점 다자협력에서 쌍무협상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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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협상이 잘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뉴스 흐름만 보면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관세나 보조금 관련해서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면 우리나라로선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등장하면서 보호무역 기조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타결되길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실제로 통상 협상이라는 게 단기간에 결론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서로 국내 산업과 정치 상황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장기전 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우리나라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고, 산업부나 외교부 차원에서 여러 채널로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시장 기대감이 꺾인 건, 가시적인 성과가 아직 없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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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쌀개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쌀 가격이 싸냐 비싸냐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더 큽니다. 농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이끌어낸 사례로 활용하려는 거죠.실제로 미국산 쌀 수출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FTA 협상 테이블에서 쌀을 열면 다른 농산물 개방도 따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걸 지렛대 삼으려는 겁니다.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쌀 개방은 최대한 늦춰왔는데, 미국은 그걸 무역장벽으로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그래서 보면, 이건 순전히 쌀 자체보다도 정치적, 상징적, 협상용 카드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실속보다 명분 싸움입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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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에 따른 비용 부담, 실제 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이 들어갈 때는 단순히 CIF나 FOB만 적는 게 아니라, 항구명까지 정확히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FOB Busan처럼 말이죠. 그래야 책임과 비용 범위가 명확해집니다.CIF라면 운임과 보험까지 수출자가 부담하고, 목적항 도착 후부터는 수입자 책임입니다. 반대로 FOB는 선적 전까지만 수출자 부담이고, 선적 순간부터 모든 비용과 리스크는 수입자에게 넘어갑니다.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 조건 하나로 물류비, 보험료, 통관지연 손해 같은 이슈 책임 주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계약서에는 인코텀즈 조건과 함께 비용 분담 항목을 별도 조항으로 상세히 정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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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엇을 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를 올리는 건 오래된 전략이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수지 개선 목적을 넘어서, 정치적 메시지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실제로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공급망 재편을 유도하거나,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국민 정서를 자극해 정치적 지지를 끌어올리는 목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경제적으로 보면 단기적 보호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입물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혼란 같은 부작용도 큽니다. 미국 내 소비자 부담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많습니다.결국 이 정책은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효과를 동시에 노린 계산된 조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세계무역 질서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남겼습니다.
경제 / 무역
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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