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세협상에서 쌀개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Question

안녕하세요. 트럼프 글로벌 조폭으로 인해 전세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몇가지 요구 조건중에 우리나라에 쌀 개방을 요구한다는데 비싸지도 않은 쌀을 왜 개방하라고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이유는 가격보다 자국 농산물의 수출 확대를 노리는 정치적경제적 목적이 큽니다. 트럼프 1기 시절부터 미국은 자유무역을 명분으로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농산물 시장 개방을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한국 쌀 가격이 낮더라도 미국산 쌀이 들어와 시장을 차지하면 자국 농민을 돕고 수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쌀 생산 방식의 차이로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토지 그리고 자동화를 기반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여전히 영세 농민들이 많은 상황이기에 관세를 일부 납부하더라도 미국산 쌀이 더욱 저렴하게 판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격은 현재 쌀 가격의 약 절반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 많은 수요를 뺏기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쌀 가격이 싸냐 비싸냐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더 큽니다. 농업 분야에서 시장 개방을 이끌어낸 사례로 활용하려는 거죠.

실제로 미국산 쌀 수출 비중 자체는 크지 않지만, FTA 협상 테이블에서 쌀을 열면 다른 농산물 개방도 따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걸 지렛대 삼으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와 농민 보호를 이유로 쌀 개방은 최대한 늦춰왔는데, 미국은 그걸 무역장벽으로 보는 시선이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건 순전히 쌀 자체보다도 정치적, 상징적, 협상용 카드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실속보다 명분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