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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왜 가까이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에 관세를 유예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유예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불법 마약과 이민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USMCA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또한, 미국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USMCA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관세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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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스늬 즈낙, 무역 불법품 차단 효과는 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의 체스늬 즈낙(Честный ЗНАК) 제도는 일종의 국가 인증 시스템처럼 움직입니다. 불법 유통이나 위조품 문제를 막기 위한 디지털 추적 체계로, 2019년 담배를 포함한 일부 품목부터 시작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규정 적용이 더욱 광범위해지며, 예외를 두기 어려운 형태로 강제력이 강화되는 흐름이라 시장 참여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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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 보고 연기, 무역 전략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CSRD·CSDDD 시행을 연기하면서 당장 긴장했던 기업들 사이에서는 잠깐 숨 고를 여유가 생겼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선 ESG 대응 역량이나 내부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 벌었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향후 유럽 무역에서의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이번 연기가 단순한 정책 유보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행 유예로 해석되는 만큼, 지금 이 타이밍에 최소한의 준비는 시작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 생각됩니다. 거래처로부터 공급망 실사 요청이나 환경인권 기준에 대한 준수 확인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원재료 조달 경로나 고용 구조 등을 먼저 점검해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원산지 검증과 공급처 정보 투명화는 유럽 수출의 기본 조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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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고려해야 할 리스크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역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안정성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항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회하게 되고, 물류 보험료는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만 봐도 선사들이 보험 문제나 안전 우려 때문에 유럽 항만 접안을 꺼리거나, 선적 자체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물류 지연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망 자체의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미리 감안한 계약 조건 설정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불가항력 조항의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클레임 조건을 전쟁제재항로 변경과 연결된 사유로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파트너나 운송업체와의 계약서에서도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률과 중재 장소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사후 대응 시 큰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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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PVC 반덤핑 관세, 무역 장벽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는 PVC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수 생산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 인도 PVC 시장은 약 413만 톤에 달했으며, 연간 3.84%씩 성장해 2030년엔 512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건설자동차 등 전방 산업이 활기를 띠고 있고, 아다니 그룹을 포함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지만 공급은 여전히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주요 수입국 중 하나로 꾸준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분명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이번 반덤핑 대상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6개국이 포함됐고, PVC 페이스트 수지 등 5종 품목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5년간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일부 우리 기업은 덤핑 마진이 없다고 판단돼 관세 면제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점은 긍정적인 요소지만, 다른 생산자로부터 수입될 경우 톤당 89달러의 고정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력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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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멕시코 관세 갈등, 무역 공급망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멕시코는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USMC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 수출품 중에서도 USMCA 충족 비율은 48% 수준에 그치고 있어, 미국 내부에서도 기준 충족률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멕시코 통상환경 전반에서 USMCA 원산지 규정 재협상이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으며, 앞으로 특혜관세율 조정이나 역내가치비율 완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멕시코 간 관세 충돌은 단순한 무역 마찰을 넘어서 북미 공급망 전체를 재구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처럼 완성품 생산이 국경을 수차례 오가는 구조에서는 관세 리스크 하나가 생산 중단이나 납기 차질로 직결되기 쉽습니다. 이미 일부 멕시코 현지 부품업체들이 미국산 원자재 수입을 줄이고, 역외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무역 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제품 단가보다는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USMCA 특혜를 유지하려면 중간재 하나하나까지 기준을 맞춰야 하므로, 생산기지나 조달처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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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무역 전략 수립 시 실무자는 어떤 통관 제약을 우선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세안 시장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성장세가 빠르고 소비력이 늘고 있어 기회를 찾는 기업들이 꾸준히 몰리고 있는데, 실제 수출을 추진해보면 생각보다 다양한 장벽에 마주치게 됩니다. 특히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국가마다 규제가 다르게 적용되는 점은 실무자 입장에선 꽤 까다로운 부분입니다.현장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 원산지증명입니다. 아세안 FTA가 적용되면 무관세 혹은 낮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위해선 서류가 한 치의 오차 없이 준비돼야 합니다. FORM D 양식 하나 잘못 작성되면 통관 지연은 물론, 세금 부담까지 커질 수 있거든요. 어떤 나라에서는 원산지 직인 한 글자 차이로도 재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적인 오류가 많아 반드시 체크리스트화해 두는 게 좋습니다.현지 인증과 물류 부분은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은 인증 절차만 몇 주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식품은 성분 검사부터 라벨링까지 요구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물류는 항만 사정이나 육상 운송의 효율성이 낮아 복합운송 방식을 고려해야 할 때가 많고, 통관 후 세관 검사가 잦은 국가에서는 도착 후 이틀 안에 반출하지 못해 보관료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무자는 이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현지 파트너와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두는 것이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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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EU 무역 관계 변화 속에서 담당자가 수출입 절차를 재정비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ㅇ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간 무역 환경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단일시장 체계 덕분에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오갔던 수출입이 지금은 EU와 제3국 간 무역처럼 각종 규제와 절차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 현장에서는 송장만 보내던 흐름에서 이제는 상업송장 외에도 통관용 수출입신고서, 포장명세서, 인증서류 등 다층적인 서류 구성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인증 절차에서도 좀 혼란이 생기는데요. 예전엔 CE마크 하나면 됐던 품목들도, 영국 수출이라면 UKCA라는 별도 인증을 따로 받아야 하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기계류 같이 규제 민감한 품목은 한 번 수출 전에 해당 인증이 어디서 유효한지 반드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간에 통관 지연되거나 반송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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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단일 물질 평가 패키지, 무역 규제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EU의 '단일 물질, 단일 평가 패키지는 화학물질을 다루는 수출입 기업들 사이에서 꽤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화학물질마다 여러 규제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평가가 진행되다 보니, 동일한 물질에 대해 중복된 절차를 반복하거나 서류상 비효율이 꽤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는 각 기관의 평가 권한을 통합해 한 번의 절차로 통일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직접 수출입 실무를 해본 경험에 비춰 보면, 이런 변화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숨통을 조금 틔워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유럽으로 화학제품을 보내려면 REACH 등록, CLP 분류, SDS 작성 등 까다로운 절차가 동반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묶어서 판단해 준다면 행정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지요. 물론 현실에서는 초기 도입기엔 시행착오도 따를 수밖에 없지만, 큰 흐름에서 보면 분명 간소화라는 키워드는 유효해 보입니다.다만 실무자가 간과하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단일 평가 시스템은 기준이 명확해지는 만큼, 평가 항목이 정형화되고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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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담당자는 어떤 금융 및 운송 전략을 병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남미 수출을 고려할 때 늘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환율 변동성과 복잡한 물류 흐름인데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면 금융과 운송 전략을 촘촘하게 짜야만 합니다.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주요국은 잠재력은 크지만 시스템과 인프라 면에서는 여전히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현지 통화는 정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금 결제 조건만 잘못 설정해도 손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저라면 먼저 수출입 보험, 환헤지 계약, 그리고 수출금융 프로그램을 적절히 병행할 수 있는 구조부터 점검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금 회수가 느린 중남미 바이어를 상대할 때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활용해 리스크를 줄이고, 결제통화도 USD 고정형으로 계약하거나 NDF(차액결제선물환) 등으로 환율을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멕시코 프로젝트에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손익이 흔들린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사후대응보다 사전설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절감했습니다.운송 쪽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중남미는 직항이 드물고 대부분 환적 항로를 거치기 때문에 선사 선택과 물류 파트너의 신뢰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해상-육상 복합운송이나 항공과 해상의 병행 루트를 통해 긴급 물량을 분산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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