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국이 미국 반도체에 보복 관세 조사 시작했다는데 파장이 크겠죠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 무역은 국가 간 정치 이슈가 얽히면 바로 파급력이 커지는 분야라 단순한 세율 인상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걸었을 때 일본이나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 공급망 찾느라 큰 비용을 감수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미국 반도체를 겨냥한 조사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납품하는 구조상 공급망 혼란과 원가 상승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덤핑 관세가 붙게 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물류 지연까지 겹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거래 조건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경제 / 무역25.09.1410
- 마법같은 답변300
- 트럼프가 나토에 러시아 원유 끊으라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원유 수입을 나토 국가들이 끊는다면 당장 에너지 가격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럽 쪽은 여전히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높아서 대체 수입처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게 무역 판도에도 파급이 있는 게 원유 거래는 단순히 에너지 가격만이 아니라 물류비, 생산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에너지 수입 단가가 오르면 제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반대로 미국산 에너지 쪽은 시장이 커질 수 있어서 미국 기업들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 무역 흐름이 정치적 변수로 바뀌는 대표적 사례라 무역업계도 환율과 운임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중국이 전기차 판매 늘린다는데 우리 자동차 무역 수지 괜찮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이 전기차 판매를 밀어붙이는 흐름은 이미 시장 전반에서 체감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가격과 보급형 모델 경쟁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마주치는 압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수지 측면에서도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오면 수입이 늘고 동시에 우리 수출이 줄어드는 구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업체들이 고급 세그먼트나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단순히 가격 경쟁만으로는 전체 판세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도 단기적으로는 수지 악화를 우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력과 브랜드 전략으로 버텨내야 한다는 쪽이 많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EU 무기 공구 245조 시장 참여한다는 소식 믿을 만한 건가요 우리나라의 무기 무역 영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U가 추진하는 무기 공구 프로젝트 참여 의향서 제출 소식은 사실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존재합니다. EU 차원의 조달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술 표준, 인증 절차, 현지 협력사 네트워크 같은 복잡한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나라가 참여한다고 해서 바로 수출길이 열리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방산 수출 허가나 외환 관리까지 얽히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역보다 행정 부담이 큽니다. 특히 무기 관련 품목은 전략물자 통제 대상이라 계약 단계부터 승인 절차가 길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시장 규모보다 실제 납품 가능성, 승인 속도, 이익 구조를 더 중요하게 따져야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EU가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한다는데 자동차 무역 영향 클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규제라는 게 워낙 정치적 변수에 따라 흔들리다 보니 업계에서는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EU가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를 완화한다는 건 전기차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고 산업 기반이 준비가 덜 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무역 쪽에서는 양면이 있습니다. 내연기관차 수출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온 기업들 입장에서는 계획이 꼬일 수 있습니다. 관세나 통상 규제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유럽 수요 패턴이 변하면 우리 수출 전략도 재조정이 필요해지는 거라 쉽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의 영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당장은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시장 접근성이 넓어지고 가격 경쟁력이 커지지만 반대로 수입 개방으로 인해 국내 산업 일부는 경쟁 압박을 강하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섬유처럼 해외 저가 제품과 맞붙는 업종은 구조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원산지 기준 충족을 위해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세관 실무에서 보면 기업들이 FTA 혜택을 받으려고 원산지 증명 관리에 상당한 비용을 쓰는데 이 과정이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산업 전체로 보면 효율적인 구조 전환을 촉진하는 동시에 취약 업종은 보호 대책을 병행해야 균형이 맞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사업자 통관 관련해서 관세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사업자 통관에서는 개인통관처럼 150불 이하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가 수입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물품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관세는 품목별 세율이 다르고 부가세는 물품 가격과 운임 보험료를 합한 과세가격에 10%를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3만원 정액 납부는 관세사 통관 수수료를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감면이나, 품목분류를 통한 세율적용을 통해 관세가 결정됩니다. 즉, 모든 사업자 수입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품목의 HS코드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하고 거기에 부가세를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3500억불 관련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500억불이라는 규모는 단순히 금액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 자본의 신뢰를 상징하는 지표라서 무역 전반에도 파급력이 큽니다. 만약 유치가 무산된다면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 접근에 신중해질 수 있고 세관 통계상 수출입 흐름에도 변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위산업 같은 전략 분야에서는 관세 감면이나 협정세율 적용 협상이 지연될 수 있고 통상 협정 논의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상 결렬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양측 모두 쉽게 포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한미 무역 협상 시한이 있는 것인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협상이라는 게 언론에서 헤드라인으로는 타결됐다고 나와도 실제로는 세부 조항을 놓고 계속 밀고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관세 부과를 협상 카드로 쓰면서 자국 산업 보호를 노리기 때문에 시한을 명확히 못 박지 않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와의 협상에서도 큰 틀은 합의됐지만,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고정된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 무역대표부나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행정명령이나 관세 적용 유예 시점이 사실상의 시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해당 날짜가 다가오면 협상 압박이 커지게 됩니다.경제 / 무역25.09.1400
- 미국 관세 부담을 겪는 자동차 수출 기업들을 위해 금융지원 협약이 맺어졌는데 기업에게 도움이 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가 높아지면 자동차 수출 기업들은 결국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현금 흐름에도 압박이 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지원 협약이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자금 대출을 넘어 관세 납부 유예나 보증 프로그램처럼 유동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기존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을 통한 무역보험 확대나 관세환급 절차의 신속화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관세 리스크를 버틸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는 세제 혜택보다는 현금 흐름을 직접 안정시켜 주는 방식이 기업들에게 훨씬 체감 효과가 크다고 느꼈습니다.경제 / 무역25.09.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