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미국이 한국 보고 무역협정 수용 아니면 관세 내라는데 현실성이 있는 건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관세를 압박 카드로 꺼내는 건 통상 협상에서 자주 쓰이는 방식입니다. 정식 협정 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 상대국 기업에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방법으로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것이죠. 정상적이라 말하긴 어렵지만 실무에서는 흔히 보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부 압박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비용을 직접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율 인상분이 곧바로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위협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내 유통망을 이미 확보한 기업일수록 갑작스러운 추가 비용을 전가하기 어려워 충격이 클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멕시코가 한국과 관세 협의 중이라는데 무역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멕시코가 최근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다만 양국 간 교역 규모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실제로 일괄적인 고율 관세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특정 품목이나 산업별로 예외나 단계적 적용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적으로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내지만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큽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미중이 스페인에서 무역회담 갖는다고 하는데 무슨 성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중이 스페인에서 회담을 여는 배경을 보면 단순 의례라기보다 시장 안정 신호를 주려는 성격이 커 보입니다. 다만 최근 양국이 관세 인하나 투자 규제 완화 같은 구체적 조치를 쉽게 꺼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서 당장 뚜렷한 합의보다는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자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연결되는 경우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무역 불확실성은 잠시 완화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중 수출 품목이나 대미 투자 흐름이 미묘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략 품목에서는 관세와 공급망 관련 정책 조율이 언급만 돼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봅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캐나다가 무역전쟁 대응으로 LNG나 광산 확대한다는데 실효성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NG나 광산 같은 자원 분야는 단기간에 효과가 드러나기보다는 장기적 전략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고 동시에 안정적 수출 기반을 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설비 확충과 광산 개발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하고 수익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무역적자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에너지 안보나 원자재 공급 측면에서는 한국 같은 교역국에도 긍정적인 파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LNG 조달선이 늘어나면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공급 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한미 무역협정 교착 상태에서 미국 압박이 관세 카드로 이어지면 어쩔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협상에서 압박 수단으로 관세를 꺼내들 가능성은 늘 존재합니다. 통상 절차상 보면 일방적으로 관세를 인상하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거래 상대방도 계약을 재검토하게 됩니다. 특히 자동차나 철강처럼 양국 간 이해관계가 큰 산업은 바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현장에서는 세율 변경이 곧바로 신고 시스템 개편과 납세자 안내로 이어지기 때문에 행정 부담도 늘어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FTA 특혜 활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거나 우회 수출 루트를 검토하는 대응을 택하게 되고 세관은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행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미국 커피값 급등 소식 보셨나요 무역시장 전반으로 번질까 우려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커피 이야기가 단순히 한 품목 가격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원두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시세 변동이 바로 물가에 반영됩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주요 산지가 흔들리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운송 일정이나 계약 조건까지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관 통관 과정에서도 갑작스러운 단가 상승은 과세가격 산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세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커피에만 그치지 않고 곡물이나 과일 같은 다른 품목으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에서는 대체 조달선 확보와 동시에 긴급할증료나 추가 통관 비용 발생을 대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미국과의 원자력 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된 뒤에도 재협상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자력 분야 협정은 보통 장기적인 틀을 두고 체결되지만, 이후 정권 교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재협상 카드가 꺼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범위나 사용 연료 재처리 조건 같은 민감한 조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와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확대나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같은 새로운 필요를 제시하면 일부 조항을 손볼 여지는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재협상은 협정 전체를 뒤집기보다는 부속 문서나 세부 이행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경제 / 무역25.09.1300
- 미국과 영국의 철강 협상 재개 소식이 무역 업계엔 어떤 의미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영국이 다시 철강 관세 문제를 테이블에 올렸다는 건 업계 입장에서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철강은 건설부터 자동차까지 산업 전반에 얽혀 있는 품목이라 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 부담이 커지면 수입 단가부터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가 가능해져서 우리나라 수출자들도 우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재개가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무역 흐름에 직접적인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입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
- 반도체 수출 수익 일부를 내라니 미국 방침이 무역 질서 흔드는 건 아닌지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은 통상적으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조건입니다. 특정 국가가 자국 정부에 이익을 환수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는 무역 규범상 보조금이나 수출입 제한과 유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고, WTO 협정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기에는 이런 요구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왜곡되고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향 반도체 비중이 큰 상황에서 수익 일부를 내라는 조건은 사실상 추가 관세와 다르지 않아 국제 무역 질서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업계도 국제 규범을 근거로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1310
- 마법같은 답변2,000
- 멕시코의 고율 관세 방침이 한국 자동차 무역을 얼마나 막을지 걱정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멕시코가 내세운 이번 고율 관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넘어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협정을 맺고 있어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50퍼센트까지 붙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선 현지 조립 공장 설립이나 멕시코와 협정 체결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우회 수출은 원산지 규정 충족 문제가 따라붙고 현지 생산은 투자비가 크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틈새 차종 중심의 전략 판매나 고부가가치 차량 위주로 버티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13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