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고율 관세 방침이 한국 자동차 무역을 얼마나 막을지 걱정됩니다

Question

멕시코가 아시아에서 FTA 없는 나라들한테 최대 50퍼센트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에 비해 확실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러면 멕시코 시장에서 사실상 밀려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돌아가는 길을 찾자니 우회 수출이나 현지 생산 같은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안이 통할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멕시코가 내세운 이번 고율 관세는 단순한 가격 경쟁력 저하를 넘어 시장 진입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협정을 맺고 있어서 무관세 혜택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최대 50퍼센트까지 붙는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명확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우선 현지 조립 공장 설립이나 멕시코와 협정 체결된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우회 수출은 원산지 규정 충족 문제가 따라붙고 현지 생산은 투자비가 크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는 틈새 차종 중심의 전략 판매나 고부가가치 차량 위주로 버티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멕시코의 고율관세 방침이 우리나라 제품에도 시행된다면 특히 자동차산업 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멕시코와 FTA가 맺어져있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도 리스크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멕시코에 상당한 직접투자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이고, 이를 멕시코 정부에서도 크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되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현실화가능성은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생산 그리고 FTA 국가를 통한 생산 및 수출 밖에는 답이 없을 듯 합니다. 현재 정확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멕시코는 FTA 체결국 외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부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멕시코와 FTA가 없기에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거나 혹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 및 수출하는 방법밖에 없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