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원자력 무역 협정이 이미 체결된 뒤에도 재협상이 가능한가요?
이미 이전 정권에서 미국과 원자력 건설 무역 협상이 마무리지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다시 재협상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구요. 상대가 미국인데 이미 체결했던 내용을 다시 우리 나라에 유리하게 재협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떤 부분에서 이전 협상 내용이 좀 불리했던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5/09/13/MNJTRJFB5BGTVKKI2F7WVP7AS4/
협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개정 등의 절차를 충분히 거칠 수 있으며, 이는 국가간 입장차이가 좁혀질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수준에 부합하는 협상의 개선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재협상이 가능합니다만, 한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재 협상의 우위는 완벽하게 미국이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더라도 미국은 이에 대하여 거절할 확률이 높으며 오히려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은 어쩔수 없이 이에 따라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자력 분야 협정은 보통 장기적인 틀을 두고 체결되지만, 이후 정권 교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재협상 카드가 꺼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 범위나 사용 연료 재처리 조건 같은 민감한 조항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안보와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기 때문에 쉽게 양보하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 확대나 차세대 기술 공동개발 같은 새로운 필요를 제시하면 일부 조항을 손볼 여지는 생깁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재협상은 협정 전체를 뒤집기보다는 부속 문서나 세부 이행 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