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한국의 중소기업 자동차 수출량이 최근 높은 수준을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원달러 환율 상승은 가격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최근 환율의 상승으로 중소기업의 자동차는 해외에서 경쟁력을 더 갖추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습니다.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되면서 자동차 생산이 원활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회복되면서 수출량도 함께 상승하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내 중소기업들도 친환경차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자동차 수출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륜자동차의 이사화물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이륜자동차로서,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륜자동차의 배기량은 50cc 미만이어야 하며, 길이, 너비, 높이 각각 1.5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륜자동차에 결합된 삼륜 이상의 자동차도 인정됩니다.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이륜자동차는 신규 등록시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대상은 이륜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등록 당시의 신고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입국하면서 체류기간 동안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중국에서 운행하던 이륜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수입할 경우 중국내 교통부 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이륜자동차 국제인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032-560-7224)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125)나 이사화물 통관부서(인천공항세관 휴대품과 032-722-4422, 인천세관 이사화물과 031-452-3077, 서울세관 이사화물과 02-510-1378)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수출 화주 본인이나 무역업체 직원도 세관에 전자문서로 수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터넷통관포털인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신고서작성] 메뉴에서 "수출신고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다만, 수출물품의 종류나 규격, 수량 등이 부정확하게 신고될 경우에는 세관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보완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10대 수출입 품목별 수출입실적은 우리나라와 타국 간에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실적이 가장 많은 품목을 선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입품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무역정책의 분석 및 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수출 추이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으로 10대 수출 품목이 전체 수출의 5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반도체가 전년과 동일하게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대 수출 품목 순위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선박해양구조물부품, 철강판,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정밀화학원료, 무선통신기기 순으로 나타납니다.감사합니다.

수입통관 절차란, 수입하려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이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처리된 경우에 신고를 수리하여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발급해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자료를 전송하여 진행되며, 모든 인터넷 신고 및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는 관세사나 자가통관업체(화주)이며, 신고 시기는 원칙적으로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이지만, 신속한 통관을 위해 도착 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수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본 제출서류로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와 요구 제출서류로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등이 있으며,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입물품 검사는 수입업체의 우범도와 동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을 선별하고, 검사 목적은 수입신고 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 위반) 확인에 있으며, 검사 비용은 수입화주가 부담합니다. 검사 방법은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등이 있으며, 적발된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벌금 부과, 고발 조치 등이 이루어집니다.수입검사와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신고가 수리되지만,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되었거나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의 사유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서 기재사항 보완 필요, 관세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 필요,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위반 또는 국민보건 해칠 우려, 관세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필요,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체납처분이 위탁된 경우, 관세 관계 법령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조사 중인 경우,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 물품,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 요건 구비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며,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후 수입신고필증이 발행되며, 이 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 표시 마크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한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반출하며, 원자재 등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 전에도 반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며, 관세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은 지정고시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중국에서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도시 봉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자재 공급이 부족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은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원자재 수요가 증가했는데, 특히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 니켈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원자재 수급 불균형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여 제조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해당 결제대행수수료를 물품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하는 방안은 적정 방안으로 보여지며, 해당 금융비용의 경우에는 정확히 보자면 관세평가 측면에서 금융비용에 대한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을 많이 수입하면 무역 적자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과잉 생산한 제품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중국의 대표적인 자원으로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희토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의 경우,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제품의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풍력 터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됩니다.따라서, 만약 미중 간 경제 규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체 공급원 확보, 희토류 재활용 기술 개발, 대체 소재 연구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한국의 13대 주력 품목은 한국 총수출의 75%, 세계 교역의 46%를 차지하는 중요한 수출 품목군입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선박류, 자동차 부품, 자동차, 평판 디스플레이, 철강, 무선통신기기, 가전, 컴퓨터, 섬유류 등이 포함됩니다.수출 경쟁력이 개선된 품목은 선박류, 컴퓨터, 평판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자동차, 석유제품 등 6개 품목으로, 글로벌 수입 수요로 인해 476억 달러의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수출 경쟁력 강화로 113억 달러, 세계시장 상품 구성 대응으로 101억 달러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아울러 2022년 한국의 2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미국에서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준으로, 중국 수입시장에서 한국 13대 주력 품목의 점유율은 2위(15.13%)를 유지하며, 2021년 대비 0.34%p 상승했습니다. 미국 수입시장에서도 한국의 13대 주력 품목 점유율은 2020년 이후 3년째 5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0.14%p 증가한 5.61%를 기록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