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용어로는 국외반출신고를 통해서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법률 제20204호, 2024-02-06]제30조(국외로의 반출 및 수출) ①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 반출(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에 대한 공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1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내국물품의 경우에는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물품이 들어온 사항이므로 보세화물관리의 정확함을 위해서 기록관리을 하여야 하며,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기존에 외국물품이었던 사항이 내국물품화 되었기 때문에 기록관리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해당 건의 경우에는 출항 적하목록 작성시에 동시포장물품에 대한 수량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동시포장여부와 관련 수량을 기재하였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당 절차가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포워딩이나 항공사를 통해서 출항적하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방산 무기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FTA 협정에서 양허표에 따라 양허를 하는 경우에는 FTA 협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협정별 양허는 HS CODE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별로 양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히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방산무기의 경우에도 양허가 된 경우 FTA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식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검역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식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출국 시 액체류의 경우 기내반입이 안될 수 있으므로, 위탁수하물로 반입하셔야 하며, 포장이 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른 멸치볶음의 경우에는 검역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국내 반입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구체적인 사항은 세관측에도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하여,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해외에서 개인통관부호로 주문한 제품을 한국에 수입한 후에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문한 상품이 1가지이고 수량이 100개 정도라면 사업자통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관세사무소에서 관부가세 비용 연락을 받은 후에 사업자통관으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2.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7. 기타 참고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이 해당 국가의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세관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물건이 반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세관에서 압류된 물건은 폐기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건이 일정 기간 동안 유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보관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해당 국가의 세관 규정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배타적 경제 수역(eez)은 국가가 바다에서 경제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자국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수역에서는 자원 탐사, 해양 개발, 어류 양식 등의 경제 활동이 가능하며, 다른 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의 통행은 허용되지만 군사 훈련이나 무기 실험 등은 금지됩니다. 또한,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칠 경우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로 인해 국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주권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환율 변동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엔화 가치가 낮아질 경우 일본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는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특히 일본과의 수출 품목이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국제무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로는 국내 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루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비자 복지를 향상시키며,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증가시켜 국제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 효과로는 자유 무역 협정으로 인해 일부 산업이 경쟁력을 약화시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국제 무역 분쟁으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