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22년 국내복귀를 확인한 기업은 약 24개사로 중견 및 대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공급망과 관련된 기업이 주를 이루는 등 국내복귀 기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요 산업으로는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 등 자본 투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들이 있으며, 주로 중국에서 진출한 기업이 15개사로 가장 많고, 베트남이 4개 그다음 미국 일본 대만 멕스코 인도네시아가 각 1개로 확인되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반도체 및 모바일용 인쇄회로기판(PCB) 업체 ㅅ사,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기업 ㄷ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첨단업종,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도 있습니다.국내복귀의 주요 요인으로는 해외투자 환경 악화, 국내 내수시장의 확대를 꼽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인코텀즈는 국재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으로서 세자리로 규정되어 매도인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을 규정해 놓은 국제 정형거래규칙입니다. 주요 규칙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EXW : Ex Works 공장 인도 조건매도인(수출업자)은 지정인도장소(그 지정인도장소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물품을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채’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해야 합니다.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모든 위험은 매수인(수입업자)이 부담합니다DDU : Delivery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물품의 수입통관을 이행하지 않은 채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두 조건의 차이점은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로서 수출국인 매도인의 공장이나 지정장소에서 위험 및 비용이 이전됩니다.ddu 규칙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물품을 운송하여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식품 기준 및 규격의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고 국내에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숯의 경우에는 식품기준 및 규격 과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확인해본 결과 현재 확인이 되지 않으며, 국내에 식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와 식품으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서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하였습니다.따라서,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숯은 식용 식품으로 수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전기차는 미국과 중국 양 국가간 팽팽하게 경쟁하며 시장을 선점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 미국에서 제2의 테슬라로 불리던 스타트업 업체가 파산 위기를 맞는 등 현재 미국의 전기차 기업의 재정상태가 악회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는 높은 전기차 가격과 정부의 보조금 감소, 충전소 부족등의 문제로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특히 전기차와의 판매경쟁에서 다소 부진했던 테슬라가 생산량을 줄이고 공격적인 가격인하로 스타트업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이런 와중에 현재 중국 전기차는 저렴한 생산 비용과 빠른 출하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양 국가는 자국 내 보조금 혜택을 주고 있으며, 미국은 전기차 공급망을 자국 위주로 하기 위하여 세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에 따라 양 국가간의 경쟁이 현재는 치열한 단계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포장명세서는 수입자가 물건을 받기 전 포장의 종류, 수량, 무게 등이 기재된 사항이므로 포장명세사와 실제 파렛트의 제품이 다르거나 수량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입국 현지에서 통관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명세서와 실제 파렛트에 실려있는 제품이 일치되었는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입국에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단순한 오류사항인 경우에는 다시 발급하여 수정 후 통관이 가능하겠지만 고의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통관이 더 지연되고 처벌이나 반송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속히 변경된 포장명세서를 제공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고나세사 입니다.중국 경제의 악화는 우리나라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해 무역량이 감소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도 함께 침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중국이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하여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이 저조해지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수익성 악화와 고용창출에 악영향일 미칩니다.또한 중국의 경제 침체로 인하여 금융시장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국의존도를 서서히 낮추면서 경제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제품이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모든 중국산 제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제조, 소매강국으로 일부 중국산 제품은 고품질로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경우도 있습니다.중국산 제품의 품질 문제는 생산과정에서의 품질 관리 부재와 저가형 물품에 대한 노동환경 문제 등에 따라 발생되는 사유로 최근에는 품질 관리 및 기술향상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미국의 중국 반도체 견제는 트럼프행정부때부터 중국의 적극적인 제조협 혁신에 자극을 받은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분야 기술 지식재산권 장비 등의 중국이전을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역전쟁도 함께 시작했습니다.표면적인 주장으로는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통해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과 군사보안 해킹 안보위협을 근거로 주장을 하여 말씀하신 화웨이, 반도체 기업인 후젠진화 등이 타겟으로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본질적인 이유로는 it 기술 선점이 주 목적이며, 현재 기술발전으로 중국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에 따라 반도체 산업 추진 요강으로 1조 위안을 투입해 반도체 자급율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따라서 미국이 이러한 사유로 반도체 제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칩4동맹체결 및 보조금 등을 통해 중국을 다시 압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현재 유니패스를 조회해보니 수입신고 수리전 정정 완료가 되었고 담당 반장님께서 수입신고 수리만 결재완료 해주신다면 물품이 반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수리전 정정이 되고 승인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인천세관 지정장치장 특송물류센터에 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만약 오늘이나 내일 수리가 된다면 이번주 내로는 물품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송업체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주)제빅스로지스틱스 전화번호 02-2664-554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길이 80km 갑문 폭 33.6m 최소수로폭 192m 갑문 수입 14m, 갑문무게 각 690톤과 760톤 최소 수로 수심 46m, 최대수로 수심93m인 갑문식 운하입니다.배가 통과될때마다 약 5천2박만갤론의 물이 사용되어 바다로 유입된다고 하며 각 갑문에서 수량조절을 통해 배가 다음 갑문과의 수위조절에 필요한 시간은 약 8분 이며, 선박의 파나마 운하 통과 시간은 약 8시간이나 대기시간을 퓨ㅗ함 평균 24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은 태평양의 미라플로레스 2개 갑문과 베드로 미겔 1개 갑문을 거쳐 해발 26m의 호수까지 올라간후에 대서양 연안의 3개 갑문을 통과한다고 합니다.현재 파나마 운하 통과 가능 선박은 전장 294m 선폭 32m 홀수 12.5m 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화물선의 경우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약 4500개를 실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