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오퍼상(offer+ 상인) 이란 수출입 무역거래에 있어서 수출자와 수입자의 위임을 받아 대신하여 무역거래를 알선 중개하는 일을 해주고 그 대가로 용역수수료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오퍼상이 운영하는 무역대리업은 직접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지 않기 때문에 재고를 직접 관리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 용역만 제공하기 때문에 큰 인적, 물적 시설 없이 1인 기업으로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업종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KOTRA 보고서 링크 공유디르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https://dream.kotra.or.kr/dream/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2&MENU_ID=243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549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란 국가 간 상품 거래를 위해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한 것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총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기본 6자리 뒤에 4자리를 추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HSK 코드라고 합니다.)HS CODE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는 '관세법령정보포털'라는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국은 국내총생산(GDP)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2023년 기준 미국의 64.5%에 달하며, 무역 규모는 세계 1위로 전 세계 최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경제와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일본은 세계 4위의 경제대국으로 미국과 함께 유이하게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입니다.한국은 중국, 일본과 달리 중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들 삼국은 오래전부터 자유무역지대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않았고, 2003년부터 공동연구를 진행하여 2012년부로 한중일 3국 FTA에 대해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습니다.한중일 FTA는 한중 FTA, RCEP, TPP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타결을 하려는 시도였으며, 현재는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절차는 수입신고가 되어 세관에서 심사중인 상태로 현재상태에서 7일간 진행중이라면, 관세납부가 안되었거나 그 밖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관세법인 씨앤아이측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FTA 특혜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있어야 특혜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수입신고도 생략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내다 팔 경우에는 밀수출입죄(관세법 269조)나 관세포탈죄 등(관세법 270조)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각각의 법 조항에 따르면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감면받은 관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미화 150달러를 초과해 관세를 내고 직구한 물품의 경우 관세를 납부하고 통관한 물품은 되팔아도 관세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물품에 따라 전파법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수입 요건을 정해 놓은 경우에는 되파는 행위가 해당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추가로, 해외 직구 전자기기는 1년 뒤 중고 판매 허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hs code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헤당세번에는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이 분류됩니다. 별도의 수입요건은 없으며, 관세는 0%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천연가스 LNG도입가 = 유가연동지수*원유가격*환율+기타 상수(수송비, 보험료 등)LNG 가격은 크게 유가의 변동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유가연동 방식과 천연가스 가격(NG)에 연동되는 Hub Price(NBP, HH 등) 연동방식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섞어놓은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시장은 크게 북미, 영국, 유럽대륙, 아시아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인접 가스전과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잘 발달된 북미·유럽 지역에서는 PNG 기반의 천연가스 조달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생산량이 적고 파이프라인 인프라가 잘 발달되지 않아 주로 LNG 형태로 가스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시장은 유가연동 결정방식의 LNG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으로 LNG생산국들이 안정적 가격체계 유지 등을 이유로 원유가격에 LNG가격을 연동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경우 선발 LNG도입국인 일본의 원유수입가격인 JCC(Japan Crude Cocktail)를 기준으로 LNG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LNG 가격지수인 JCC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평균가격(통계수치)으로, 해당월 JCC는 실적 정산을 거쳐 약 2~3개월 후에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수입하는 LNG 대금 지불시 해당월의 JCC가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2-3개월 전 JCC를 적용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해당 월 JCC가 발표되는 3개월 뒤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유로 국제유가변동이 바로 가스요금에 반영되지는 않고 약 3개월의 시차를 두고 국내 LNG도입가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면, 영국 및 북미 지역은 자체적인 천연가스 가격지표인 NBP(National Balancing Point)와 헨리허브(Henry Hub Price)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자국 내 셰일가스 개발 증가로 LNG수출을 개방함에 따라 북미 지역 가스 가격지표인 헨리허브 가격체계 등이 새로운 가격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도 지난 2012년 미국 사빈패스(Sabine Pass)와 LNG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헨리허브 연동 가격방식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원유가격 변동에 따라 LNG 가격이 달라지는 유가연동제가 대부분이지만, 이는 앞으로의 가스시장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2. 원유국제원유시장은 거래소의 유무에 따라 선물시장(Futures Market)과 실물시장으로 구분되고, 실물시장은 다시 현물시장(Spot Market)과 기간계약시장(Term Market)으로 구분될 수 있다.WTI와 Brent는 각각 세계 양대 원자재 선물시장인 북미지역 뉴욕의 NYMEX와 유럽지역 런던의 ICE시장에서 기준 원유로 거래되고 있다. 중동산 Dubai원유는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준원유이다. 현물시장은 특정된 거래소 없이 석유 물동량이 많이 거래되는 일정지역에서 거래 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전화,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경우, 가격평가기관인 Platts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e-window플랫폼(Platform)을 이용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으로 원유 현물거래(매도 또는 매수)의 경우, 매매계약체결 이후 실물 인수도 시점까지 기간 동안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hedge)할 목적으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선물시장에서 각각 실물거래와 반대매매를 하는 거래시스템이다. 선물시장에는 현물거래자와 함께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기적 거래자들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투기거래자들이 가격변동 햇지 기능을 수행한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금융시장이 크게 발달되면서 장외 원자재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OTC(Over The Counter)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당시 유가 강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투기자금이 대거 몰려들어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르는 초고유가 발생의 한 원인으로도 지목된 바 있다. 장외시장인 OTC 시장은 거래소 없이 원유 등 원자재 장외파생상품들이 거래되는데 거래 시 상대방끼리의 협의를 통해 계약조항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제기된 바 있다. 2010년 이후에는 국제적으로 거래보고 제도화, 청산소 이용 및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였다. 선물시장이 없는 싱가폴 현물시장에서는 원유현물거래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OTC 시장에서 원유 파생상품을 거래함으로써 선물시장 기능과 같은 햇징을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