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봉 포장된 공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공구(HS Code 제 8205호)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공구는 밀봉되어 포장되어 있는 경우 최소포장 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의 경우에는 수입 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정 첨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1. 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관장은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낙인(branding), 박음질(stitching)에 의하여 표시된 경우에는 다른 표시요건에 위반되지 않은 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이를 인정한다.
3. 세관장은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방식에 의한 표시로서 스탬프잉크 등과 같이 대상물품의 재질에 따라 쉽게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견고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4. 현품 및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hs code는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아래의 방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가 가능합니다.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밀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원산지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3.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 등)
5.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6.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7.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르면 수동식 농기구, 톱날, 공구등이 분류되는 HS CODE 8201, 8202, 8203, 8204, 8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현품에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8205호의 물품은 현품에 원산지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등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 또는 곤란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제 8205호의 경우 현품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현품에다가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1. 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고시 별표1)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양면접착식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밀봉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 8205호 제품의 경우 현품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의 최소포장, 용기 등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예: 당구 공, 콘택즈렌즈, 포장하지 않은 집적회로 등)
■ 원산지 표시로 인하여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원산지 표시의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을 막을 정도로 과도한 경우(예: 물품값보다 표시비용이 더 비싼경우)
■ 상거래 관행상 최종구매자에게 포장, 용기에 봉인되어 판매되는 물품 또는 봉인되지는 않았으나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 비누, 칫솔, VIDEO TAPE 등)
■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의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예 : 두리안,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과일·채소 등)
■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해당 내용 이외에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에 대해서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