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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장비 또 규제 얘기 나오는데 중소업체들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반도체 장비 규제가 강화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협력망에 묶여 있는 중소업체들입니다. 대기업은 재고나 해외 네트워크로 어느 정도 버틸 여력이 있지만 부품 납품만 하는 업체는 갑자기 주문이 줄어들면 바로 매출 공백이 생깁니다. 대체시장을 찾는 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반도체 장비는 규격과 인증이 까다로워 다른 나라로 판로를 바꾸려면 기술 신뢰성을 새로 쌓아야 합니다. 일부 업체는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눈을 돌리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계약이 실제로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규제라는 외부 변수에 따라 중소기업은 버티기 어려운 구조라 지원정책이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동시에 뒷받침돼야 숨통이 트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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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개인 통관 범위와 사업용 수입의 경계에서 헷갈릴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들어오지만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들여오면 세관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인 150달러 밑으로 나눠서 들여와도 횟수가 많으면 상업성 심사에 걸릴 수 있고 그때는 자가사용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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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수입품에 기술 위험세를 붙일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술 위험세라는 이름으로 따로 관세를 붙이는 제도는 우리나라나 WTO 규범에는 없습니다. 관세는 원산지와 HS 코드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단순히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세율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나 보안 리스크가 있는 제품은 기술규제나 인증 절차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파인증이나 KC인증을 못 받으면 아예 통관이 불허되는 식입니다. 또 특정 국가산 제품에 안보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이프가드나 수입규제 성격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관세 부과가 아니라 비관세장벽이나 수입 요건 강화 쪽으로 나타나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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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는 발상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예를 들어 관세 회피 여부나 탄소배출 초과 같은 데이터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인데 AI가 단순 패턴으로 점수를 매기면 실제와 다른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화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잘못된 점수 하나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금융 지원이 막히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반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된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ESG 평가처럼 기업이 책임 있는 무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와 투명한 검증 절차 없이 공개하는 건 오히려 무역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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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생산 품목도 원상지 이중 기준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설계지와 생산지를 따로 보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FTA에서 말하는 원산지는 물리적으로 생산이나 가공이 실제로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설계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졌다 해도 생산이 중국에서 이뤄졌다면 원산지는 중국으로 판정됩니다. 다만 위탁생산 구조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공정을 거쳤다면 부가가치 기준이나 세번 변경 기준을 충족시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중 기준이라는 개념보다는 최종 생산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부가가치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는 게 맞습니다. 설계는 법적 원산지 판정 요소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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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이입형 AI 세관공무원은 윤리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세관 심사에 감정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건 흥미롭지만 동시에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주가 제출한 문서의 어투나 상담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를 근거로 의심도를 조정한다면, 이는 객관적 근거보다 심리적 요소에 기댄 판단이 됩니다. 세관 업무는 법령과 통계적 리스크 분석에 기반해야 합법성이 담보되는데, 감정 분석은 자칫 차별적이거나 자의적 해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법률상 근거가 없으면 위법 소지가 크고, 국제적으로도 WTO 무역원칙이나 통관 절차의 투명성 요구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 데이터는 보조적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어도 최종 의심도 산정에 직접 반영하는 건 제도적 논의와 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윤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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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소재 수입 시 녹색 관세가 적용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생소재라고 해서 자동으로 녹색 관세 혜택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녹색 관세는 환경부담을 줄이는 품목이나 친환경 기술 제품에 대해 감면이나 우대조치를 주는 제도인데, 품목분류 기준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재활용 원료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진 않고, HS코드와 해당 물품이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세관에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폐플라스틱을 가공해 만든 원재료는 일반 수입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국제협약에서 지정한 친환경 품목으로 분류돼야만 녹색 관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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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혁 부품은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풍력 부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HS 품목분류는 물품의 재질과 구조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고 용도는 보조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풍력 분야에서 쓰인다고 해서 전력용으로 바로 잡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나 블레이드처럼 뚜렷한 형태가 있으면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고, 전기 제어장치라면 전기기기류로 분류됩니다. AI가 자동으로 용도를 감지하려 해도 제품 설명과 스펙이 없으면 전략물자 여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략물자 판정은 품목분류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단순 자동 분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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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코인 수출입도 무역통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채굴로 얻은 가상화폐는 우리나라 무역통계 범위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역통계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재화의 국경 이동이나 서비스 거래를 기준으로 작성되는데 코인은 형태가 없는 디지털 자산이라 수출입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해외 서버에서 채굴했다고 해서 우리나라로 반입되거나 세관 신고가 되는 구조도 아니고요. 다만 가상화폐 매매로 외화가 이동하면 외환거래 통계에 반영되거나 금융 규제 차원에서 관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통계와는 별개로 금융 계정 쪽 자료에는 잡히지만 전통적인 수출입 실적처럼 잡히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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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통관 기준에 대한 입법도 제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 기준은 단순 데이터 정리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AI가 기존 수입 흐름과 분류 사례를 학습하면 특정 품목의 분류 기준이나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 품목 간 불일치가 반복된다면 AI가 일종의 기준안을 추천하는 식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곧바로 입법 형태로 연결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령 제정은 국제 규범과 조약, 업계 이해관계, 정치적 판단까지 다 얽혀 있어서 단순 패턴 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초안을 마련하거나 행정규칙 개정 검토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WCO나 각국 세관에서도 연구 단계로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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