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안녕하세요.
AI가 세윻 회피나 탄소 초과 여부 등을 바탕으로 수출입 화주의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AI가 화주별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 공개한다면 무역 투명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동시에 법적윤리적 논란이 큽니다. 세율 회피, 탄소 배출 초과, 원산지 허위신고 같은 요소를 데이터로 산출한다 해도 사실관계가 불완전하면 기업은 명예훼손이나 영업상 피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별 규정 차이 때문에 한쪽에선 합법인데 다른 쪽에선 불공정으로 찍힐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점수를 직접 공개하기보단, AI가 내부 리스크 지수로 활용해 세관의 검사 대상 선정이나 기업의 자율준수 평가 자료로 쓰이는 방식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AI가 수입 불공정성 점수를 매겨서 공개한다는 발상은 흥미롭지만 동시에 위험도 큽니다. 예를 들어 관세 회피 여부나 탄소배출 초과 같은 데이터는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인데 AI가 단순 패턴으로 점수를 매기면 실제와 다른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무역 현장에서 화주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잘못된 점수 하나로 거래처가 끊기거나 금융 지원이 막히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반대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된 기준으로 운영한다면 ESG 평가처럼 기업이 책임 있는 무역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만 법적 근거와 투명한 검증 절차 없이 공개하는 건 오히려 무역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AI를 통해 수입불공정성에 대한 점수를 수치화하여 공개하면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가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과 편향성문제, 오남용 우려도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것 자체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법적 논의와 규제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가능은 할듯하나, 기업에 대한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부분이 법제화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간단하게 개인의 경우에도 범죄이력에 대한 조회가 어려우며 성범죄자 등 특수한 범죄자들만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