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풍혁 부품은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입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없이도 AI가 그 용도를 감지해사 자동으로 해상풍력 부품에 대해서는 전략용으로 자동 분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상풍력 부품을 별도 설명 없이 AI가 자동으로 전력용으로 분류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법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HS 품목분류나 전략물자 판정은 물품의 형상기능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사용처는 보조적 참고자료로만 인정됩니다. 즉 블레이드, 타워, 발전기처럼 명확한 형태는 전력용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단순 베어링케이블 같은 건 선박용산업용과 겹쳐 자동 판정이 어려워요. 따라서 AI가 용도 패턴을 학습해 1차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최종 판정은 세관 심사와 별도 전략물자 판정 절차를 거쳐야 인정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상풍력 부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력용으로 자동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HS 품목분류는 물품의 재질과 구조적 기능을 기준으로 하고 용도는 보조적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풍력 분야에서 쓰인다고 해서 전력용으로 바로 잡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타워나 블레이드처럼 뚜렷한 형태가 있으면 기계 부품으로 들어가고, 전기 제어장치라면 전기기기류로 분류됩니다. AI가 자동으로 용도를 감지하려 해도 제품 설명과 스펙이 없으면 전략물자 여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전략물자 판정은 품목분류와 별개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따져야 하므로 단순 자동 분류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분류되게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러한 전력용임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AI가 이를 감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문제없이 분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재질, 성상,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양 풍력 부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으며, 물품의 자세한 설명 등이 없다면 품목분류는 하기 어렵습니다. AI가 해당 용도를 감지하여 분류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의 형태, 용도, 기능 등의 상세 자료가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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